세수부족으로 상반기 정부 일시차입금 이자만 802억원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 1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 중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는 606억원,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는 196억원으로 총 802억원에 달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09년 432억원, 2010년 190억원, 2011년 10억원, 2012년 131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이자 지출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10조원 가량 세수가 부족했던 가운데 경기 회복을 위해 세출은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증권 발행 규모와 한은 일시 차입금 규모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입·세출 불균형과 재정조기집행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해 30조원 한도내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 일시차입 등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