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각 부처가 징수 결정한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집권 첫 해인 올해는 약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세목 외에 과태료에 대한 목이 신설된 이후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2010년 5378억원에서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87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매년 각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합계 징수액 중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두 기관의 징수액이 전체 징수액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올해 9월까지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경찰청이 1조61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845억원이었다. 두 기관의 과태료 징수액은 지난해 중앙 정부 전체의 징수결정액(9400억원)에 육박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올해말 집계되는 중앙정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총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징수를 늘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과태료 징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는 과태료 징수는 MB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까지 '신(新) 가렴주구’를 통한 과태료 공화국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점검하고 과태료에 대한 민원을 참작해 각 부처별, 유형별 과태료에 대해 가혹한 처사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