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지방세 감면규정 분리 '조건부 검토' 시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건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세와 연계되지 않아 정책효과를 반감시키지 않는 지방세 규정에 대해선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특성을 살린다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선 국세와의 일관성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선별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부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길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특법에서 국세와 지방세 감면을 함께 규정한 것은 일관성 있는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것 때문"이라며 "그래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은 일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다양성을 고려해서 지방분권은 강화돼야 한다"며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운영틀에서 재정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방의 권한을 확대해 국가 성장을 견인한다면 조특법에 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이관하는 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