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청 신규 신고업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위탁
경남 조합, 신규가입비 400→2000만원 인상...신규업체 절반으로 줄어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매매조합이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회원의 가입을 방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차매매 신규 신고업무는 시ㆍ군ㆍ구청이 해야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조합에 신고업무를 위탁했는데 막상 조합측이 신규가입비를 5배나 인상하는 등 신규 회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존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회원 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규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매년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규가입비를 4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인상해 신규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2012년 신규회원 가입이 전년대비 48%로 감소해 공정한 경쟁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관련 신고처리업무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매매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된 점을 감안할 때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자동차매매조합은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자 311명 중 308명(99%)으로 구성돼 있고 한해에 약 20만대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시장에서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며 법위반 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법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