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 총 1859억원 중 상위 0.1%(10명)의 납부자가 718억원(38.6%)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자 상위 10명(0.1%)의 납부세액은 718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 1859억원의 38,6%를 차지했고 1%에 해당하는 상위 100명은 1251억원으로 67.3%에 달했다.
납부법인 기준으로 보아도 이와 비슷하다. 전체 6089개 법인 중 상위 10개 법인이 666억원으로 35.6%를 차지했고 상위 100개 법인은 1253억원으로 69.4%를 차지했다.
법인 유형별로는 흔히 재벌기업이라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77개(2.9%)가 801억원(43.1%)를 납부했다. 1개 법인 당 5억2000만원을 납부한 셈이다.
1507개(24.8%) 일반법인은 776억원(41.7%)로 법인당 3300만원, 4405개(72.3%)의 중소기업법인은 282억원(15.2%)으로 법인당 400만원을 부담했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해 밀어준 내부거래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141조원, 특수관계법인이 9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매출액 비용이 30%를 초과하는 곳이며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