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증인 문제로 파행된지 세 시간만에 재개됐다.
국회 기재위는 17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문제로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감이 파행됐다.
당초 여야 간사는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우 전 통계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자신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에 여야 간사는 세 시간 동안 난항을 거듭한 끝에 오는 21일 우 전 통계청장을 증인으로 의결하기로 합의, 이날 감사를 재개하고 법인세 증세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세율이 올라가고 대기업은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조세정의에 합치하는 일이냐"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소위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조정해서 세율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자감세를 먼저 철회해야만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중산층 이하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인다면 조세정책 방향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경험적으로 보면 OECD 국가들이 다들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조세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 사실상 증세를 반대했다.
◆…질의하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논란…정부 "대책 마련할 것"
전날에 이어 이날 국감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논란이 재연됐다.
전날에는 음식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매출액의 30%라는 한도를 설정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영세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3/103(현재 6/106), 중고차 업자에 대한 공제율은 5/105(9/109)로 축소한다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것은 고물상과 연결된 업종인데 생계형 폐지노인인 한 할머니는 폐자원으로 한 달에 30만원을 벌고 하루에 두 끼만 식사한다"며 "정부는 폐지로 생활하는 노인에게 4만~5만원을 떼어가서 세수를 확보하겠단 얘기"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공제 축소로 인해 노인들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봉주헌 재활용연대 대표는 "가슴이 답답하다. 현 부총리가 말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며 "고물상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영세고물상에게 폭탄이다. 고물상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