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선 뒤풀이성 정쟁국감"… 야 "잘못 은폐는 박근혜 정부에 독"
국정감사를 맞아 '정쟁 중단'을 강조했던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자 상대에 대해 거듭 날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대선 뒤풀이성 정쟁국감"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국감 무용론'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겨냥해 "국감공포론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가정보원과 군·경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뒤풀이성 정쟁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선 뒤풀이에 급급한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빨리 민생으로 돌려야 비로소 정치권이 정상적인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민생 국감에 치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수뇌부에 대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에 비해 완전히 달라졌지만 경제팀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등 틀에 박힌 대책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 공급과 청년실업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난 수년간 확인하고도 정부는 여전히 전례만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앞서 지적한 '국감무용론'에 대해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 거부, 정쟁 유발 등 온갖 방해를 해오더니 마침내 국감무용론까지 등장시켰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감이 두렵다는 국감공포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일부 상임위의 기업인들의 증인채택 등을 지적하며 "통제불능 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 비판 속에 국감무용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야당을 겨냥한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잘못과 실패를 감추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변함없이 국민 대변자로서 국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에 대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사실상 공범관계"라며 "누구의 지시로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불법 대선공작을 했는지 몸통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공약 사업을 '국민 성금'으로 쓰는 문제에 대해 "노인연금에 이어서 또 다시 국민을 속이겠다는 못된 행동"이라며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발상을 중단하라. 대통령과 국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