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사진 = 김용진 기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이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부족과 지하경제 양성화 (활동이)알려지면서 국세청이 활동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의 세정활동과 관련해 많은 불안감과 (세수를 무리하게 확보한다고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년보다 줄였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늘리지 않았느냐"라며 "대기업 세무조사는 추가로 하는 것이 많지 않지만 건당 부과세액은 많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무리하게 해서인지 (불복)심판 청구가 급증하고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소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써달라. 세수의 상당부분은 노력세수에서 나오는데 노력세수가 과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으로 지하경제가 드러나도록 해서 현행 세법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무리한 과세로 패소율이 높은 것은 올해 조사분이 아니라 3~4년 전 조사였다"며 "고액사건에서 패소한 것이 있긴 있지만 국세청이 과세하면 끝까지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