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 추심기관에 이를 위탁하라는 제안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이 난색을 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캠코의 징수실적이 엉망이다. 국세청이 1조원을 위탁했는데 고작 3억원을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의 전문 추심기관들에 체납액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좋다고 하는데 국세청이 반대한다.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캠코에게는 체납액 정리가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민간 추심기관은 이게 중요한 일거리다. 열심히 하려는데다가 맡겨야 추징하지 않겠냐"라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캠코는 실적이 저조해 좀 더 정리하기가 쉬운 부분(체납액)을 지난 8월에 넘겼다"며 "올해 제도를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사정(상황)을 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민간 추심기관에 의뢰할 때 무리한 추심에 대한 우려와 추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고민이 있었다"며 "그래서 캠코에서 먼저 운영해보는 것으로 했다. 앞으로 체납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