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하면서...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실제 월매출 3500만원을 1년후 1억원 올릴 수 있다고 허위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근거와 자료도 없이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천만 원, 이후 12개월까지 8천만 원, 12개월 이후 1억 원을 제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가맹점의 2년간 평균 월매출은 약 3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은행 등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고 의무화 되있는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커핀그루나루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78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리스는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11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게 유사한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해리스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가맹사업법 교육이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사실적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없이 제시하는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정보에 의한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