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 중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표적 전세 정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실적이 미미하거나 사실상 세입자의 부담이 여전히 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운영 중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의 실적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어 사실상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올해 8월 출시,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되 금리를 인하받으면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출시 이후 이달 11일까지 총 153건, 89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의 경우 지난달 30일 출시 이후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상황.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상승분을 대출받고, 세입자는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세입자의 전세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목돈 대신 월세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민 의원 측 설명이다.
민 의원은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 오히려 가계 부채 상승에 일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HF공사의 주택연금제도도 가입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연금은 은퇴 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시 제공하는 주택의 감정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 경우가 해마다 급증,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늘고 있다.
현행 담보가 아파트인 경우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와 KB부동산알리지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만일 단독주택이면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과 한국감정원 감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입자가 원하면 한국감정원 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연금 도입 이후 총 1만6167명 중 3675명(23%)이 신청했다.
민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공 공시가격에 대해 가입자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비용이 최소 15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는데 이 금액을 HF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