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 오른쪽), 답변하는 김덕중 국세청장(사진 왼쪽). (사진 = 김용진 기자)
세무조사 선정기준 등을 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지적에 김덕중 국세청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절차를 법제화하면 세정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사안에 따라 조사방법과 내용들이 차이가 있다"며 "세무조사는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반 국민들이 세무조사를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도록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국민들이 국세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세무조사를 자의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했던 과거 사례들 때문"이라며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법을 만든다면 그 안에 세무조사 기준을 담을 수 있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세무조사 절차법을 만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가 조사선정 기준을 만들 때,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조사 절차법'을 참고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금도 운영기준이 있다"며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세무조사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고 잦을 뿐만 아니라 불경기에 쥐어짜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실제활동과 다르게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극복해야하지만 세무 변수가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