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국정감사에서 비난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5년 후 은행권이 얻을 수 있는 수익만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포함해 대학생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혜택을 배제시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018년까지 은행에서 9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중이며, 저소득층의 연체 채무를 일정한 자격에 의해 감면해준다.
강 의원 조사 결과 2018년까지 캠코는 총 10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예정. 회수율 15%를 적용할 경우 수익 규모는 총 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나 캠코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65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 의원은 "캠코가 채권회수율을 8.7%로 설정, 지나치게 낮게 계산하면서 인수가격은 반대로 부풀려 은행의 예상 수익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한 구조의 희망모아사업을 볼 때 채권회수율은 15.6%를 기록했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채무자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차별이 크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호창 의원(비교섭)은 "빚이 1억원을 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 규정상 채무 조정 대상이 아니라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채무 조정을 하기 위해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가입이 안된 채권 보유 기관이 있기 때문.
송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볼 때 자영업자들도 채무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학자금 대출은 젊은 세대가 사회진출부터 빚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조속한 해결을 해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은 명칭과 달리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선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