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김현미 의원(사진 왼쪽), 답변하는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 오른쪽). (사진 = 김용진 기자)
최근 문제가 된 뚜레쥬르 등 빵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논란이 22일 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7월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뚜레쥬르) 빵집 1000개소에 실제 매출액과 가맹점이 신고한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상의 매출액이 다르다며 과세시효(5년)내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엄청난 반발을 샀다.
결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밀려 집행을 중지하는 등 '망신'을 당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부가세 추징은 세무조사에 비해 간소한 사후검증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세수확보의 도마 위에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조사결과 수도권에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국세청이 언급한 POS매출이 월 3500만원∼5000만원 수준 빵집도 영업이익이 100만원에 불과한 업소가 상당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5년치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내라고 한 것은 이들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중부국세청장은 "업자들에게 보낸 것은 세금고지서가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이었다"고 전제한 뒤 "영세한 가맹점의 현실태를 잘 알고 있었고 실적간 차이가 있어도 실제 소명을 하면 원가를 인정해 주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