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차단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22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역외탈세 차단의 한 장치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3건의 미신고에 대해 14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해에는 41건의 미신고를 적발, 18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 현재 14건을 적발해 4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 의원은 "이 중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대부분이지만 신고금액 기준이 1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파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역외탈세 대응 활동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세 전 조사 뿐만 아니라 과세 후 조치(소송)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소송을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하지만 국세청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추징세액이 크고 새로운 거래나 행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역외탈세 소송사건을 일반 조세소송 사건과 구분해 별도 관리하고 탈세혐의 입증 및 송무 업무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깔아놓은 국제적 네트워크(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한미 동시범칙조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국세청은 2010년 8월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체결 후 단 1차례 조사 공조를 했을 뿐이며 관련 실무자(국장급) 회의도 1차례 개최하는데 그쳤다. 또한 지난해 조세조약에 근거 다른 나라에 역외탈세 정보제공을 요청한 건수도 119건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보다는 다자간 정보교환, 국가간 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과도 크다는 것을 세무당국이 알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간 정보교환 등을 폭넓게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 등 과세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와 세수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효과가 검증이 된 만큼 유기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데 국세청이 앞장서야 할 것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