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 조직도 및 지원체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를 위해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동양사태의 경우 기존 검사와 차별화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의 제시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회사채 판매관련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하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국민검사청구건 및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신고건 등을 토대로 제반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검사반장으로 임명하고 80명 내외의 인력을 투입할 방침. 아울러 검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검사결과 조치 후 그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 손해배상여부 및 비율 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