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두 자리의 사외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채 10개월 간 이사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열린 16번의 이사회 중 15번이 문서로 대체되는 등 유명무실한 운영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1월31일로 임기 만료된 박우규·최승호 사외이사의 후임자를 10개월간 선임하지 않고 이사회를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열린 이사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의결·보고안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때 통과된 안건에는 보수·복지 관련 제·개정권자를 경영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상향하는 건과 일상감사를 사전감사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게다가 이사회는 감사를 의결 과정에서 참여시키지 않았다.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 이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에 은행장과 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각각의 정수를 정해두지 않고 있어 은행장이 상임이사는 추가로 임명하면서도 사외이사는 공석으로 비워둘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행 수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명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개정해 수은 이사회가 오늘날과 같이 식물이사회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