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강요하고 수수료율 일방적으로 결정
신용카드사들이 강제로 자사(自社) 카드를 이용해 결제대행(VAN)업체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VAN 서비스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신용카드 매출 승인 및 정산, 매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현행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 의무가 없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간사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9개 카드사들이 VAN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얻은 수수료는 총 136억7600만원에 달했다.
카드사들은 VAN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자사 카드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율마저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카드사는 VAN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했지만 사실상 VAN업체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해온 것이다.
반면 VAN업체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어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
김영주 의원은 "금융 당국이 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