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추징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세청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등을 통해 신고한 대부업자의 수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대부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은 1천120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5천31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연도별 추징액은 2008년 158억원(97명), 2009년 635억원(151명), 2010년 724억원(242명), 2011년 897억원(269명), 2012년 2천897억원(361억원) 등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연 400% 안팎의 폭리를 취하는 사례까지 있는데다 대부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이 피해를 보는 만큼 국세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추징 실적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54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532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이달 들어 탈세 혐의가 중대한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 기재위 나성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고리 수취 등 불법 대부업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천541건, 2011년 4천423건, 2012년 6천5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업 신고자는 매년 감소 추세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대부업 신고자는 2008년 8천320명(수입금액 736억원), 2009년 7천757명(709억원), 2010년 6천503명(816억원), 2011년 5천987명(902억원), 2012년 5천515명(1천4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자로 신고할 경우 세무 당국과 경찰 등의 감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미등록 상태로 불법 대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의 접수 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등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탈세의심 신고 건수는 2009년 52건에서 2010년 175건, 2011년 214건, 2012년 25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227건이나 접수돼 올 연말이면 지난해보다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12일부터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검찰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탈세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폭리,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