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한전·수공 요금인상 계획 밝혀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는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내년도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한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현행 감면제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도공은 보고 있다.
도공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한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가 그 대상이다. 외곽선 유료화시 74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다.
한전은 또 한전산업(29%), LG유플러스[032640](9%), KEPCO E&C(75%), KPS(70%) 등 출자지분과 본사 부지를 매각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린다. 내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를 분양해 1조2천억원을 거둬들이고 항만시설관리권을 1조3천억원에 매각한다.
용산역사개발 사업 좌절로 막대한 빚을 진 한국철도공사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정선·진해선을 시작으로 비(非)수익 열차 운행을 줄이고 민자역사 지분 및 용산병원 매각, 공항철도 매각 등으로 운영자산의 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연동제가 적용중이다.
요금인상과 함께 이런 노력을 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41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올해 244.6%에서 2017년 210.5%로 낮아질 전망이다. 자구노력 없이는 부채비율이 280%에 육박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보고 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요금 인상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신원기 간사는 "공기업들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전에 과도한 성과급 잔치나 방만한 경영 시스템 등을 먼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