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 오른쪽), 답변하는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사진 왼쪽).
25일 부산세관에서 진행된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송곳' 지적에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문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서 "부산지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문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세무행정에 대한 칭찬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올해초 STX조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산국세청의 STX조선 330여개 협력업체에 세정지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했다. 매우 잘한 일이고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칭찬성 발언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그런데 부산국세청의 전체 세정지원 실적은 작년의 절반 수준인 2만4000여건에 불과하다. 오히려 전체 세정지원은 부진했다. 말로만 세정지원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STX조선 협력업체에만 세정지원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승호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지역에 작년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많았는데 올해는 없었다"며 세정지원 실적 축소 이유를 설명했지만 문 의원은 "그런 상황 탓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구국세청과 비교해도 세수규모는 3배인데 세정지원 실적은 절반이다. 상황 탓만 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산국세청장은 "하반기 세정지원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고 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