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단, 감경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 등 구체적 요건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상호저축은행법상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정,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해 대주주가 신용공여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위반 금액의 20%에서 40%로 높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가 빈번한 저축은행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온 상황.
현행 개정안은 신용공여를 위반하면 저축은행과 대주주에게 위반 금액의 4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주주가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감경이 허용된다.
기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 전부 시정 시 75%, 절반 시정 시 50%까지 감경된다. 대주주가 부과 받은 과징금의 경우 전부 시정하면 25% 감경된다.
또 현행 제재규정상 위반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액이나 면제할 수 있으나, 증자가 불가능한 등 일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