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추징액의 65%가 다국적기업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루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과 관련한 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7천865억원으로,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2천34억원의 65%에 달했다.
이전(移轉)가격이란 외국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상당수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해 현지법인의 이익률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 세금을 절약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이전가격을 조작한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실제 징수한 세금은 전체 관세조사 징수세액 9천830억원의 58% 수준인 5천69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국적기업 가운데 지난 5년간 조사를 받은 업체 수는 371개로 관세청의 전체 관세조사 업체 수 2천625개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다국적기업 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2008년 523억원, 2009년 794억원, 2010년 2천725억원, 2011년 2천8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971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관세청은 재작년에 다국적 기업에 추징한 세금 2천852억원 가운데 75%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성실한 다국적 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해 탈세와 국부유출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은 이전가격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과 탈루세액 징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