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1~2위 재벌면세점 매장면적의 대부분이 외국산 물건 판매 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체 면세점 매장 면적은 8만5357㎡이며 이 중 국산품을 판매하는 면적은 21.1% 인 1만7990㎡에 불과했다.
업계 1위를 기록한 롯데면세점의 경우, 국산품 매장면적이 18.4%였으며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은 20.3%였다. 반면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의 국산품 매장면적은 36.2%,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6.6%(동화면세점 제외시 42.2%)였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시내면세점에 한해 면세점 면적의 40% 혹은 825㎡ 이상을 국산품 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벌 기업의 경우 이익이 높은 시내면세점에서 면적의 40%가 아닌 825㎡ 이상의 의무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시내면세점으로서 국산품 매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롯데 소공 본점의 경우 전체 면적은 9799㎡이지만 이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3920㎡가 아닌 825㎡ 이상을 적용 1169㎡ 면적만 국산품 매장(11.9%)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관세청에서는 국산품 면적 의무화 조건을 면적 40% 이상과 825㎡ 이상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된다고 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되는 관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이지만 관세청은 이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