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률 조문번호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부터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법 조문번호와 시행령 조문번호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만큼, 최종 결정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새로 쓴 세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편의성, 조문번호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실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는 연계 번호 체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설문 결과에 따라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즉 국민의 의견을 듣고 나서 세법 조문을 개편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세법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번호가 서로 달라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줄기차게 지적됐다.
특히 어렵게 자신과 관련된 세법 조항을 찾아내고도 정작 세부적인 규정이 적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 법전 구석구석을 뒤적거리는 일도 다반사.
세제실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로따로 규정됐던 관련 내용들을 조문번호로 모두 통일시키도록 했다. 우선적으로 국내 사업자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을 시작으로 주요 세법 조문들이 보기 쉽게 개편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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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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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제8조(사업자등록) |
11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
9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등) |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번호 찾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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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번호 |
제8조(사업자등록) |
제8-1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
제8-1-1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등) |
조문번호 일치로 조문 찾기 쉬움 |
예를 들어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이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면 부가세법 8조(사업자등록), 부가세법 시행령 11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부가세법 시행규칙 9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등) 등에 흩어져 있는 규정들을 어렵게 찾아봐야 한다.
하지만 새로 쓴 부가세법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규정들이 부가세법 8조(사업자등록), 부가세법 시행령 8-1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부가세법 시행규칙 8-1-1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등) 등으로 조문번호가 통일돼 납세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인기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장은 "세법 조문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형, 시행규칙 조문번호를 변경하도록 하는 '연계번호 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연계번호 체계로 개편될 경우에 해당 세법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관련 조문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세제실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수"라고 말했다.
◆ 설문조사 참여 방법
▲인터넷 접속→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법제처 사이트) 접속 ▲'부가가치세법' 선택 ▲부가가치세법에서 상단 '3단 비교' 클릭 ▲'3단 비교' 창 클릭 시 설문 팝업 창에서 선택(또는 '3단 비교' 화면 상단 우측에 '3단 비교 설문조사' 클릭해서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