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대표 브랜드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유니패스) 사업을 고위직 출신 퇴직자가 재직한 회사에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니패스 사업의 운영과 수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 대표는 전직 인천공항세관장이던 김도열 대표이며 역대 대표 역시 모두 관세청 고위간부였다.
연합회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수의계약된 유일한 운영사업자이며 정관상 예산과 사업계획 모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승인받는 사실상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더구나 연합회는 2010년 4월 자회사인 KC NET을 설립하고 초대 대표이사로 2009년 12월 부산세관장에서 퇴직 후 연합회에 재취업했던 김종호 전 세관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KC NET은 설립 두 달 만인 2010년 6월에 '관세정보 DB정제' 사업 7억2000만원을 수주, 2010년 이 회사의 유일한 매출이 됐다.
2011년에는 관세청으로부터 46억3000만원, 2012년에는 67억원, 올해에는 최근까지 55억을 수주했다. 설립 이후 3년 가까이 총 175억56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KC NET은 관세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245억원 규모)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에도 컨소시엄(LG CNS·쌍용정보통신·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KC NET은 매출액이 2010년 7억2200만원에서 2012년 92억원 규모로 초고속 성장했다. KC NET의 현재 대표이사는 지난 4월 인천세관장에서 퇴직한 여영수 대표이다.
박 의원은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세청이 그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함정이 있어 관세청이 특정 업체에 맞춤형으로 입찰공고를 낼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관세청의 자회사나 다름없이 내부거래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의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과제입찰 과정이나 퇴직자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