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대상, 154개→310개 증가
다국적기업 추징실적, 884억→2368억원 늘어
관세청이 지난해에 비해 관세조사 비율을 2배 가량 늘리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추징 실적도 증가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 현상은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9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48조7000억원(진도율 73.2%)으로 전년 동기대비 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초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강화하고 조세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조사 대상을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고위험 기업군과 품목군에 집중해 관세조사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관세조사 대상을 지난해 9월말 154개 업체(0.1%)에서 올해 9월 기준 310개 업체(0.21%)로 늘렸다.
수출입 가격 등을 조작한 탈세나 국부유출 개연성이 높은 불성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관세조사도 강화해 지난해 9월 말 884억원이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추징 실적이 올해 9월에는 2368억원으로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주요국의 환율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세수여건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탈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입수범위 확대 등 세원확보를 위한 법령이 정비된 만큼 향후 세수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관세청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을 지원하고 AEO 공인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편의제고를 위한 통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올해 재산 국외도피, 조세탈루 차단 등 사회정의 실현과 조세수입 확보에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아울러 원산지 관리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