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효과가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정 총리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경제분야 법안과 관련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돼 1조5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입법화되면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남은 물론 향후 5년간 벤처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4조원 이상 확대된다는 분석도 있다"며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의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4000여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약 2조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7000여개 고용도 창출된다는 것.

아울러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노동계도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에 "기업들은 필요한 투자실행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모처럼 경제회복 기미가 일부 기업에서의 파억 조짐이나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과거 정권 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낭비 사례들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 잡고 정상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