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회수 위한 분할·합병에 세제상 지원 조항 명시
경남·광주銀 분할 매각 따른 7000여억원 세금 부담 덜어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회사의 민영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금융지주 매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28일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지난 25일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절차의 일환으로 분할·합병할 경우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에 나서면서 조특법 개정 추진이 알려진 바 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세금 문제로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측에 전달했고 이에 새누리당이 의원 입법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을 우리투자증권 계열, 우리은행 계열, 지방은행 계열 등 3그룹으로 나눠 민영화할 방침이며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분할(법인)한 뒤 우리금융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과 각각 합병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민영화 과정에 발생하는 세금 7000여억원을 전액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을 분할하면 자산 양도로 간주해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490억원, 3893억원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165억원, 신설법인 등록면허세 등을 합치면 지방은행 매각으로 내야할 세금은 6574억원이다.
대표발의한 안 의원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 차원에서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소유 및 경영권을 민간부문에 돌려줌으로써 우리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고 자회사 등과 합병한 이후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다만, 법인세상 적격분할 및 적격분할 사후관리요건을 포함한 관련 조세법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 때문에 조세부담의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과정의 장애요인을 없애도록 조특법 적용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절차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할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포함)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