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업단계에서 창업 실패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업)실패시의 과도한 부담과 재기하기 어려운 환경은 벤처·중소기업 창업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실패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겠다는 것.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현재 200여개사에서 연말까지 2000여개사로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내년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도 면제하도록 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실징후가 포착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성장·희생 단계에서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진단 절차를 거쳐 정상화·사업전환·정리 등 구조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컨설팅·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희생절차'를 도입해 희생절차 소요기간도 통상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출·재도전 단계에서는 성실실패 기업인을 우애 지원하는 '재도전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