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판단 존중하지만 오류 있어" VS 야 "사필귀정…환영"
법원이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판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에 대해 여야가 판이한 입장을 내놨다. 공소장 변경에는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작업 외에 트위터에 5만여 건의 대선글을 올린 혐의까지 추가됐다.
새누리당은 먼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한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 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 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 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법원은 공정한 판결 및 엄정한 처벌로 이제는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정부와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며 "아울러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재판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대해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서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며 "또한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통하여 같은 대선 개입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하여졌음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윤 전 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댓글 활동에 대한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도 기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담당 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