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똑같다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지적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가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농민과 자영업자, 서민들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니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2017년 20.1%로 한다고 했는데 참여정부가 21%였다. 그런데 2017년에 이보다 더 낮게 간다는 것"이라며 "감세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명이 됐다. 소득세를 올린 나라가 12개국, 부가세를 올린 나라가 17개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걷고 그래도 부족하면 부가세 인상과 법인세율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부가세 인상과 법인세율 단일화, 주류와 담배세 인상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보고서가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도 (같은 생각 아니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바람직한 재정정책은 세율을 낮춰서 경제 활성화를 해서 세수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OECD 많은 나라들이 세율인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