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수급자에게 생산성향상 명목 부당 단가 인하
인하액 436억원 지급명령, 267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우조선해양이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에 대한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단가 인하액 436억원 지급명령과 함께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2009년 89개 수급사업들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시 시수(Man Hour)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결정․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대우조선해양(주)는 생산성 향상율이 하도급 대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과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적용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립, 도장, 탑재 등의 임가공 업무를 수행한 89개 수급사업자들은 법위반 기간 2년 동안 총436억 원(업체당 평균 4.9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액 436억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며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액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이다.
최근 공정위는 부당단가인하,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고질적이고 중대한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을 3배소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하도급법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정비해 11월 29일 부터 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