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동양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이 관련 자료를 국회에 비공개 열람시켜주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 동양그룹이 7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도 국세청이 검찰고발과 축소과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비공개 열람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으로 납세자이기도 한 동양그룹 CP(회사채)에 투자한 5만명이 피해를 봤다. 국세청이 원인을 제공한 범죄적인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며 "중간종결보고서에는 7000억원 비자금 조성의 혐의를 두더니 마지막에는 뒤를 흐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 엄격하게 조치했으니 믿어달라고 하는데 국세청의 내력을 봐라. 믿을 수 있겠냐. 바로 얼마 전에도 전 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이 구속된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1년 동양그룹 세무조사가 고위간부인 A씨에 의해 축소과세됐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이 직원이 특정인(A씨)을 지목해서 조사를 막고 덮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최근 불명예 퇴직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 국세청이 알아서 잘했으니까 믿어달라고 하면서 감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며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비공개 열람시켜줄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개별 조사건에 대해서 열람시켜 드리는 것이 (곤란하다)"며 "국세청에서 그동안 정보공개하던 기조와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해할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2009년도에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와 생각을 달리하는 직원이 국민권익위 등 여러 기관 제보해서 상당부분 처리가 된 사안이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