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유입세 매년 증가…"검은머리 외국인 가능성 높다"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총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의 4.2%에 달하는 규모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상위 20개 조세피난처 국가의 개인 및 펀드, 금융기관, 일반법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액수는 55조1427억원 이었다.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말 44조2901억원에서 지난해말 52조1266억원, 올해는 9월 말까지 55조1427억원이 유입됐다.
20개의 조세피난처 국가 중 우리나라 증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26조 4178억원의 룩셈부르크였다. 아일랜드와 케이만군도가 각각 14조5483억원, 7조582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투자자수로 보면 케이만군도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자가 7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514명, 아일랜드 400명 순으로 이들 3개 국가의 투자자가 전체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84%를 차지했다.
이상직 의원은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국내 증시에 들어와 내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행태가 최근 드러나고 있다"며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 증시에 유입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국내 펀드매니저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연기금 펀드 아웃소싱 자금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리는 것"이라며 "각종 포상제도와 같은 제보 인센티브 등을 활성화시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