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매와 전세 정책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택(부동산) 문제는 매매와 전세 정책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개의 큰 축에서 풀어야 하는데 첫째로는 공급 측면에서 정상화(안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일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한편 서민층의 수요는 다른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 임대주택 등이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전세난 원인에 대해선 "전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상의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주택매매 활성화를 부동산 정책의 주 기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정부의 방침이 효과가 없다"며 "전세난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시중 금리가 저금리라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그러다보니 전세보다는 매달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월세로 돌리는 것 아니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전세공급을 늘리는 것을 주택경지 활성화 명분으로 삼으면 안된다"며 "결국 부동산 정책은 세대와 빈부 간에 격차를 보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놓고 해야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 된다"며 "임대주택 확충 및 서민주거 복지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