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국민연금 지급률보다 높은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두 연금제도를 통합하자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제안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지급률보다 훨씬 높다. 국민연금 지급률의 1.4배 수준이던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1.9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지급률이 비슷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소득대체율, 기여율, 이해당사자 등을 감안해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가 15조원에 이른다"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현 부총리는 "2012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두 연금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비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률이 높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