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세가 연속 상승 부담…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들 최우선"
민주 "경제민주화·기초연금 후퇴 막고 중산·서민층 위한 세제개편안 관철"
20일 간의 국정감사가 1일 마무리되면서 정기국회 입법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경제, 부동산 활성화 등 관련 102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물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등 공약후퇴와 세제개편안, 예산안 심의에서 야당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경제 회복의 불씨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법안들과 예산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도 "(이제) 법안과 예산의 심사가 시작된다. 각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실시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반드시 챙겨야 할 시급한 법안들과 민생 관련 예산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 전세가 연속 상승에 부동산 관련 법안 최우선 처리 = 새누리당은 부동산 활성화 관련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1, 8·28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61주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오는 4일부터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된 법안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법 등에 대해서도 정책조정위별로 당정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 관계자는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부동산 법안 통과가 굉장히 시급하다.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풀어줘야 한다"며 "국감 중에도 취득세 인하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과 관련해서 문의들이 많았다. 당에서는 최대한 이들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및 벤처육성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도 주요 처리 대상 법안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의 경우 야당의 반대가 극심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 문병호․원혜영 공동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에 대해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전월세 상한제 도입·최우선 변제액 상향 현실화와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의 민주당 안을 발표했다.
□ 野,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반대…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제안 = 야권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에 대해 "주택가격 오름세 심리를 이용하여 건설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라고 일축하며 정기국회 통과 저지를 거듭 확인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기초연금 등 공약 후퇴를 전면 원점으로 돌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역시 민주당 안을 강력 반영할 태세여서 정부여당과의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지난 3월 여야가 공동 입법하기로 한 민생 복지 공약과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 주기별 복지 공약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빠짐없이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또한 "5만 명에 이르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이에 앞선 웅진과 STX 사태 피해자들만 해도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같은 경제 안정법들이 미리 처리됐더라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입법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우리가 민생을 안 챙긴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법은 대기업, 고소득층에 더 이득이 되는 안들"이라며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후퇴만 봐도 그렇지 않나.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세제개편안 등에서 반드시 서민, 중산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