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용진 기자)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국가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제안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재 국가재정운영계획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권과 같은 기간으로 되어 있다보니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걱정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영계획은 20년, 30년, 50년 등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하는 논의가 중요하다. 30년 후, 50년 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작년과 올해 계획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현재도 논의되고 앞으로 논의되는 국가재정의 위험요인들을 반영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극화, 고령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전부 다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다만 재정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변수나 정책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데 있어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라는 류 의원의 요구에 현 부총리는 "성장률을 전망할 때, 관련 기관들과 협의 내지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