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범죄자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통한 법치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 세우는 핵심요소로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 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16년 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본격 추진한 것도 사회지도층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시켜 법질서 확립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또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지도층 등의 추징금 집행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법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는 이 법이 통과대는 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추징금 외에 세금·과태료 등 다른 분야의 체납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주까지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이번 기회에 다시 재론되지 않을 정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