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A법인이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이 있는 충당부채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A법인은 B법인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설립과 동시에 K-IFRS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B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부채가액(분할법인이 종전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K-IFRS에 의한 가액으로 일부 수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수정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A법인은 B법인의 사업부문에서 계상하고 있던 기업회계기준상 충당부채를 승계받았으며,해당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미승계되므로 분할법인이 분할 시에 추인할 예정입니다.
[답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충당부채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법인세법」제4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분할법인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을 반대로 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충당부채가 환입되거나 감소되어 승계받은 충당부채 잔액에 달할 때까지는 환입 또는 감소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