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국제기구가 아닌 곳에 파견하거나 같은 곳에 여러명을 파견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제기구에 직원을 파견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동일한 10억1300만원으로 편성했다.
기재부는 현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총 13명을 국제기구에 파견하고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특정기구에 여러 명을 파견하거나 국제기구가 아닌 곳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3명,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2명, 세계관세기구(WCO)에 2명을 파견하고 있다.
기재부는 복수로 파견된 직원들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예정처는 특정 기구에 파견이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한 국제기구가 아닌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사무국과 일본내각부 경제총합연구소,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에 각 1명씩 파견하는 것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았다.
더구나 주미대사관에 국제기구 파견직원(과장급)을 파견하고도 이 사업과는 별도로 파견되는 재경관(국장급)을 또 파견해 직원 2명이 유사한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기재부는 '국제기구 파견' 사업과는 별도로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공관에 외교관 신분인 재경관 15명을 파견하고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기재부는 공관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협의해 재경관으로 파견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공관 및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에 파견된 3명에 대한 경비는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