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 집중 극심" 상위 3.3%가 55% 소유

전체 토지 10만㎢, 개인소유토지 4만7504㎢

토지소유자 상위 3.3%가 개인소유토지의 55.2% 소유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47.4%가 개인소유 토지이며 국민 전체의 30.1%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소유자의 상위 3.3%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55.2%를 갖고 있어 토지 소유집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5일 발표한 2012년 말 현재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전체 토지면적은 10만188㎢이며 그중 민유지가 5만2690㎢로 전체의 52.6%, 국공유지는 32.2%, 법인이 6.5%, 기타 8.7%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소유토지는 4만7504㎢로 전체토지의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 수는 1532만명으로 총인구 5095만명중 30.1%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소유자 1532만명 중 상위 3.3%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개인토지의 55.2%인 2만6207㎢를 소유하고 있어 상위 계층에 토지 소유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토지 소유자수 및 외지인 소유비율

강원도 토지 절반이상 외지인 소유...소유자중 50대 이상이 77%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강원도가 50.3%로 강원도 토지의 절반 이상이 강원도 주민이 아닌 외지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는 외지인 소유비율이 18%로 나타나 서울 대부분의 토지는 서울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토지소유자가 전국 개인소유토지의 35.7%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토지소유자 3명중 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소유자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27.8%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4.4%, 70대가 18.7%로 전체 토지소유자 중 50대 이상이 77.3%로 조사돼 토지의 대부분을 50대 이상 장ㆍ노년 층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지역 48.9%...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3.4% 

토지의 용도는 농림지역이 4만9086㎢로 전체 토지의 48.9%를 차지해 국토의 절반이 농림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지역에 이어 관리지역이 22.8%, 녹지가 11.3%로 나타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각각 2.2%, 0.3%, 0.9%로 조사돼 인구가 집중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지역별 현황 (단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