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현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 출석해 "부동산 대책은 상당부분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층이 어렵기 때문에 행복기금이나 전월세 자금 융자 등으로 도와주고 있다. 주택매매 활성화도 병행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주택거래도 활성화되고 주택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를 모방하는 것처럼 (부동산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법개정안을 수정했던 과정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현 부총리가 7월26일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법개정안을 보고하고 8월8일 발표한 후, 조세저항 등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자 8월12일 박 대통령이 수정하라고 했다"며 "박 대통령이 (세법개정안 내용을 사전에 알면서도 나중에 수정하라고 한 것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현 부총리는 "어떤 정책이든 합의 내지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세제개편안도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