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포럼'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7일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주최한 '2013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민간 서비스분야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선 서비스산업 규모의 확대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서비스산업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은 직접 고객들과의 접촉하는 측면이 강하고, 고객선호의 변화도 심한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창의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예로 들며 "이를 축소하면 국내 영화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개방으로 경쟁을 촉진해 경쟁력을 제고한 결과 한국 영화산업은 아 시아 영화 시장의 중심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는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유도하겠다"며 "이와 함께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재정·새제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과감한 개방정책으로 보건의료산업을 꼽으며 "글로벌 의료 경쟁, 보건의료와 IT 기술 융합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그간 과거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