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실행가능성 의심…면밀히 검토해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7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세수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개편안 내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포함된 것에 대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결국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진전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신용카드 활성화는 결국 신용카드 소득공제 덕분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 과세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의심하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 양도차익 과세를 하자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는데 일견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기술적 어려움을 핑계로 과세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로 그동안 파행상품 업계가 활용한 단골 메뉴였다는 점뿐 아니라 공교롭게도 파생상품 과세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특정지역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 때문에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재 같은 당 정책위 부의장이기도 한 나성린 의원이 다음 주 중에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18대 국회 당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주장했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78년 당시 금융상품이 도입될 당시 거래세 형태였고, 그때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파생상품이 과세로 열거되지 않아 유독 지금까지 면세 혜택을 누리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거래세 부과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적으로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해서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났을 때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자는 구상이었다"며 "때문에 거래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양도차익 과세로 가자는 주장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양도차익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방대하고 정확한 파생상품 전산 자료가 필요하고 기술적 뒷받침, 업계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도차익 과세가 솔깃한 주장이지만 실현하기 요원한 방안이라면, 세수부족은 접어두더라도 정부안대로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래세부터 파행상품에 부과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