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ㆍ토플 '접수취소 수수료'는 공정거래 위반행위

취업난이 심각해 지면서 취업의 필수 자격증이 된 토플, 토익, JPT, 텝스 등 주요 어학시험의 사이트들이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했는데도 접수비의 50% 또는 1만원 등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어학시험은 토플(美ETS), 토익・JPT(와이비엠 시사닷컴), 텝스(서울대학교발전기금), 지텔프(지텔프코리아), JLPT(김스어소시에이션,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제주상공회의소), 신HSK(한중문화협력연구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이들 기관들이 군인이나 추가접수기간에 시험을 신청한 응시자에 대해서도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사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있다.

 접수 7일 이내 취소수수료 부과 건수 및 금액 (2012년)   (단위: 건, 만원) 

단, 시험일 3일전부터는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되어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환불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토익, 텝스, JPT 등은 군인과 추가신청자에게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했으며 신청취소관련 기록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8개의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했으며 거래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