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점법안은 졸속 날림…민생·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통과시킬 것"
민주당은 7일 정부여당이 앞서 발표한 15개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에 맞서 '민생 살리기 법안' 41개,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개 등 총 55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의원들에게 '불퇴전의 각오'를 주문하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생 살리기 법안은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 철회, 경제민주화 입법 등이며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은 국가정보원, 검찰 개혁 등이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의총에서 보고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중점추진 법안을 검토한 결과 법안을 졸속과 날림으로 선정했다"며 "총 22개 법안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제1통과 법안으로 강조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재벌 특혜', 조세특례제한법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은 '특혜 시비', 고등교육법 등에 대해서는 원칙 위반, 악용 가능성, 이중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부의 정책은 민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및 민생복지 공약은 줄줄이 파기됐고,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월급쟁이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세제개편안 등을 내놓은 것이 고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 및 결산 심사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로 발생하는 세수를 민생 살리기로 돌려야 한다. 국정원 등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정치 공작에 악용된 천문학적인 불투명한 예산을 모두 민생 살리기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민생복지 공약의 실천을 유도하고 그에 필요한 민생복지 예산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꼼꼼하게 챙기고 야무지게 지적해서 2014년도 정부 예산을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 민생예산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55개 법안 통과에 주력할 뜻을 나타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향후 정기국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법안 심사 등과 관련, 민주당의 기조를 ▲국정원 및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 ▲민생복지 해결과 세제개편안 정비로 부자감세 철회 ▲폐기된 공약의 복원으로 내걸었다.
전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약속 살리기를 위한 불퇴전의 싸움"이라며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부터 본게임이라는 각오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