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을 통해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8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자신이 수임한 감사대상법인의 비감사용역업무는 물론 그 법인과 연결재무제표로 연결된 다른 회사의 비감사용역업무도 수행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본인 및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 해당 회계사가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채권 혹은 채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게 돼있다.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힌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지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법의 최종개정은 2005년이었기 때문에 2008년에 도입된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을 통해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감사업무와 비감사용역업무를 동시에 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추미애, 배기운, 김영록, 이학영, 안민석, 김기준, 김영주, 강기정, 이상직 의원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