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전망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들이 현실성과 신뢰성이 없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내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8일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올해는 정부 계획보다 7조~8조원의 세수가 덜 들어오는데 정부가 내년도 세수입을 8조원 더 늘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 세수입이 16조원이 더 들어와야 정부의 세입예산안의 논리가 맞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냐"며 "이것이 안 들어오면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내년도 세수결손 규모는 5조3000억원,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정부(3.9%)와 예정처(3.5%)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정부가 세수전망이 어렵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입구는 막아놓고 더 이상 수입은 제한된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잘 살고 있는 담세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서 같이가는 사회를 만들자고 설득할 능력이 없다"고 발언, 증세는 없다고 선을 긋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의 세수전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우려하며 새로운 전략을 짜야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앞으로 1~2년 사이의 재정건전성보다 10년, 20년 뒤 나라살림의 모습이 굉장히 걱정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가 가만 있어도 2030년에는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이 OECD 국가 중 가장 위험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내년도 세수가 벌써 5조원 낮게 추계되고 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하지만 60% 정도만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세입이 들어오지 못하면 내년에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9%, 예정처는 3.5%로 전망했다. 이런 전망 하나가 재정건전성을 꺼뜨릴 수 있다"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재정정책을 짜야 한다. 신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